법령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6.10 선고 2017누38005 판결
대위변제금은 대위변제금 지급 당시 보증기관이 특정한 원금, 이자, 비용의 액수대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봄이 타당함[일부패소] 법인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다203622 판결
[보증채무금][공2017하,1554]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협동조합법 한국은행법 2014년
2008년
4.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등][집56(1)민,218;공2008하,888] 구상금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2007년
2006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89년
12.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0524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43;공1989.11.15.(860),1572] 손해배상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8년
13. 서울민사지법 1988. 4. 7. 선고 87가합5053 제12부판결 : 확정
[구상금][하집1988(2),164] 구상금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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